“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관여 의혹”…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직무정지, 한미훈련 앞 긴장 고조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국방부의 조직 안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8월 14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공식화했다. 최근 합참과 군 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승오 본부장은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및 실행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승오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합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북한 도발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승오 본부장은 이미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지휘체계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일정과 연계해, 손정환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을 작전본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와 군 수뇌부 결원 사태가 국가안보 안정성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핵심 군 인사 공백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와 합참은 이승오 본부장 직무정지와 새 직무대리 임명으로 조직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파장이 계속될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일정과 별개로 특검과의 협력 아래 관련자의 절차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