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출석”…서울중앙지법 긴장 고조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중대 혐의를 둘러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앞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와 검찰·사법기관의 힘겨루기라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1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동행해 법정으로 향한 그는 곧바로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심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포함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법정에선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안팎에선 양측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사가 상당 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재차 출석이 정국 방향을 뒤흔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 관계자는 “사법 절차 참여는 존중하지만, 무리한 구속 시도가 오히려 정치적 후폭풍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심사가 정당 지지율 변동, 내년 총선 전략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 또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분수령”이라며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심사 이후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며, 새 국면에 대비한 입장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