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일 때는 불필요, 여당 되자 긴요”…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예산안 내로남불 비판

여야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며 삭감했던 예산을 여당이 되자 다시 되살렸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비 규모가 지난해 2조4천억원에서 올해 4조2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보은성, 선심성 예산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 명목으로 8억원, 협동조합 지원 예산 역시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 확대 예산에 대해서도 “운용 계획과 성과 평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 1조9천억원이 편성됐다”며 “깜깜이 예산 사례”라고 비판했다.

AI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예결위원들은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졸속 편성된 예산이 대거 늘었다”며 “인공지능의 A만 들어가도 예산이 배정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천억원, 국민연금 연기금을 동원한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 역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 “국가 경제 위기에는 침묵하면서 인기영합적 예산 증액에만 몰두했다”며 “이런 재정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자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에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감액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심사 본격화를 계기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를 보였으며,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논쟁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