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추미애 천하”…국민의힘 법사위, 소위 구성 일방 결정에 사퇴 촉구

법사위 소위원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소위 인선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 등은 "추 위원장이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과 소위 배치까지 본인 뜻대로 결정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추미애 천하"라고 직격하며 "법사위가 추 위원장의 개인 사유물이고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 등은 그간 국민의힘이 법안1소위에 조배숙 의원, 법안2소위에 주진우 의원을 서로 바꿔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박준태 의원을 1소위원으로 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됐다. 추 위원장은 본인 마음대로 위원을 배치해 전무후무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간사에게 관례와 상식에 따라 1소위원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지명해달라고 했으나, 추 위원장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형수 의원은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국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조배숙, 곽규택, 신동욱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동참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부재중이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미애 위원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동시에 윤리특위 제소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