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000억 추경 집행”…정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착수로 내수진작 시동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7월 내 개시될 예정이다. 7월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쿠폰 사업이 집행된다.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 반등 효과를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12조1,709억 원이 소비쿠폰 사업에 편성됐다. 전국민 대상 1인당 최소 15만 원(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3만~5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쿠폰은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수령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유통점 사용은 제한될 전망이다. 2차 추가분은 10만 원 수준으로,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국민에 해당하며 2개월 내 일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다음날부터 1차 지급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소비쿠폰 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정책 담당부처도 휴가철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시장 전문가들과 경제계는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일부 되살릴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2%대 고착된 물가상승세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 소비쿠폰이 유통되면 단기적 물가 자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내 이견도 있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소비쿠폰 예산 증액과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둘러싸고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내부 반발 역시 검찰 특활비 등 쟁점에서 나타났으나, 특활비 집행에 단서가 붙으며 추경 통과로 결론났다. 민주당은 “폐업과 파산 위기 국민들에게 숨통을 트는 추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9월 이후로는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등 후속 내수진작 대책도 예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증가에 단기적 효과를 주겠지만, 물가 컨트롤과 재정 부담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비쿠폰 집행이 내수 경기 반등을 이끌지, 추가 인플레이션 위험도 함께 증폭시킬지 여름 이후 진정한 효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국민 체감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