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소모적 갈등 끝낸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AI 행정 혁신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다시금 정면에 섰다.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정성호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쟁의 매듭짓기를 공식화하며, 법무행정 혁신과 첨단기술 도입까지의 포부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쟁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운을 뗀 정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첨예하게 맞서온 권한 조정 문제에 직접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검찰의 기능 조정이 범죄 대응 사각지대나 수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시스템 설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수사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변화하는 법무 환경에서 책임 있는 검찰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업무 혁신도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을 법무 행정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AI 법무 행정’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외국인력 체계 확보와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국부 보호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첨단 기술 인재를 포함한 해외 인재 유치와 외국인력의 체계적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환경 개선과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로 경제 활성화와 국부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억강부약,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약자를 보듬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자”고 다짐하며,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재차 주문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표방한 수사-기소 구조의 명확화와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이 실제 조직혁신과 공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검찰개혁 성취와 행정 효율성 간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신중한 목소리도 공존한다.

정부는 검찰개혁 추진과 함께 첨단 기술 기반의 법무행정 혁신, 외국인력 정책 강화 등 과제를 놓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