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좌절”…정부, 일본 약속 이행 지적했지만 한일 표 대결 패배

강제동원 과거사를 둘러싼 외교적 충돌이 다시 한일 양국을 정면에서 맞붙게 했다.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 설명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에서 따지려 했으나, 일본과의 전례 없는 표 대결 끝에 의제 채택에 실패했다. 한일관계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강제동원 역사 설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네스코 위원회 의제로 관련 평가 안건을 정식 채택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 제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은 "위원회보다 양자 차원의 논의가 적절하다"며 반론했고, 해당 사안이 삭제된 수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투표를 요청,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에 나섰다. 결과는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가결돼, 한국 정부의 제안은 표 대결에서 패했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이 후속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기존과 달리 위원국들이 일본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제 유네스코가 군함도 및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추가로 다루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남서쪽 해상에 위치한 탄광섬으로, 2015년 산업혁명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은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고 부적절한 점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후 개관한 정보센터에서 관련 기록을 다루지 않으면서 역사 왜곡 비판을 받았다. 센터 위치도 도쿄에 설치돼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위원회는 일본의 이행 조처를 반복적으로 점검해왔으나, 2023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데이트 보고서'만 요구해 자동심의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시 의제로 올리기 위해 외교 노력을 집중했으나, 일본은 양국 협의로 해법을 찾자는 입장만 고수했다. 급기야 첫 표 대결까지 이어졌고, 영향력 확대 및 반복 논의 피로감 등이 위원국 선택에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약속 미이행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제기에는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역시 과거사 이슈의 반복과 일본 측 경직된 태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유네스코 표 대결 패배를 계기로 한일 간 과거사 협상 구도가 또다시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사회 및 한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경로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