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수사 매듭”…대검 최종 불기소 결정→삼성 경영 행보 남긴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긴 시간의 수사와 판단 끝에 종결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5일, 이 회장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한 그가 무보수·미등기·비상근 경영 활동을 이어가자, 시민단체 측에서는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가 경영 복귀할 때 적용되는 취업제한 조항이었다. 무보수·미등기·비상근이라는 형식이 법적 제한을 회피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22년 6월 경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의견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의 항고, 재항고 절차가 이어졌지만, 법무부 역시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상태로의 업무는 취업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 이 회장의 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검의 확정적 불기소 결정으로 이재용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삼성전자 경영 체계와 재벌 그룹의 형사 유죄 확정 후 복귀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도 다시 한 번 공론장에 올랐다. 반복된 논란이 드러낸 제도적 허점과, 향후 비슷한 논쟁에서 또 어떤 판단과 개선이 나올지 사회적 숙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