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주택가서 한국인 여성 피살”…용의자 신상 공개 논란

지난 1일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4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일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한국인 남성 박씨를 체포하고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 FNN 등은 2일 박씨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검거돼 호송되는 모습을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일본의 형사사건 관행상 강력 범죄의 용의자라도 혐의 확정 전 언론을 통한 신상공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인권·수사 절차 차이가 부각된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A씨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찾았고, A씨는 이미 “교제 상대인 남성에게 헤어졌다고 하자 문제가 생겼다”며 도쿄 파출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본 경찰은 박씨에게 구두 경고와 출국 요청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사건 당일 오전, 세타가야구의 한 주택가에서 A씨가 목 부위에 자상(찔린 상처)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목격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대량의 피가 보여 구급차를 불렀다.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몰랐고, 여성이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직후 공항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하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교제 살인’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피해자 A씨가 사건 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실질적 보호 조치 없이 참변이 발생한 점에 시민 사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성 단체 등에서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비”와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 내 교제살인 방지책, 외국인 피해자 보호제도, 신상공개 기준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정확한 경위 규명과 추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