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으로 완전한 단죄”…박찬대, 강경 개혁과 전남 비전 동시 제시

내란특별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이 강경 행보를 보였다. 박찬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5명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역사적 단죄를 기치로 내세웠다. 당대표 선거 시기가 겹치는 가운데, 지역공약과 당원제도 개혁까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박찬대는 7월 9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내란 종식의 종합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국고보조금 차단 △특별재판부 신설 등을 구체 조치로 제시했다. 그는 “법적 단죄가 내란의 재발을 막는 역사의 교훈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죄자 사면과 복권 제한뿐 아니라,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수, 청문회 개최, 특별재판부 구성, 자수·제보자 감면 등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박찬대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정당에 혈세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제2의 5공 청문회 수준의 진상규명 의지도 드러냈다.

박찬대는 당대표에 당선되면 지방선거 기획단을 신속히 출범시키고, ‘당원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한 시스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원외 지역위원장, 지구당 부활 등 당원주권 가치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특히 전남 지역에 대해 “민주당의 영원한 선생님”이라 치켜세운 박찬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의대 설립, 여수 석유화학 특별법, 스마트 산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허브, 서남권 관문공항 추진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당원 기반 정당, 이기는 민주당, 현장이 살아있는 원팀 정당을 위해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다만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야당 표적입법 비판도 이어진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회수 조항 등의 부분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내란특별법이 정치적 보복성 입법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에 박찬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역사 단죄와 재발 방지라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별법 논의와 당대표 선거, 지역발전 청사진이 뒤얽히면서 민주당 내 원팀 기조와 차기 노 선 선택이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특별법 및 당대표 구상을 둘러싼 논쟁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향후 여야 입법 대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