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세금 5%로 인하”…인도, 미국 고관세에 맞불 조치 파장

현지시각 4일, 인도(India) 정부가 미국(USA)의 50%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상품·서비스세(GST) 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뉴델리에서 열린 GST위원회 회의 후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8년 만에 처음으로 GST 체계를 근본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25% 기본관세에 25% 제재성 추가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사실상 맞불 조치로, 인도 내 소비재 가격 인하와 기업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율 체계는 기존 4단계(5%, 12%, 18%, 28%)에서 2단계(5%, 18%)로 단순화됐으며, 소형차 소비세는 기존 29%에서 18%로, SUV 등 대형차는 50%에서 40%로 각각 인하됐다.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역시 18% 세율이 적용되고, 헤어 오일과 샴푸 등 생필품은 5%로 낮아진다. 전기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의 낮은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고급차, 담배 등 특정 사치품은 40% 고세율이 유지되고, 생명보험 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의 직접 계기가 된 원인은 미국이 지난달 인도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총 50% 관세를 전격 적용한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신흥 시장 공략과 함께 수출기업을 위한 은행 대출 이자 인하 등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세금 인하는 인도 국민의 실질 소득 증대와 기업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재무부는 “미국 일변도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USA)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세율 인하로 인도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로이터, BBC 등 주요 외신은 “인도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제정책 카드를 던졌다” “무역전쟁 확산 신호”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확대·수출시장 다변화 효과와 함께, 미-인도 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인도는 추가 수출지원 정책과 함께 불안정한 미중·미유럽 간 국제 무역 질서 변화 흐름에 맞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인도 GST 인하 조치의 실질적 파급력과 미·인도 통상 갈등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