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입법, 추석 전 속도”…정청래·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강행 시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언론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별위원회가 ‘악의적 허위보도 척결’을 앞세워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입법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에 언론 자유 훼손 우려, 여야 간 이견 등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며,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국회에서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정보도 실효성 강화, 유튜브 및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특위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정비하고 내달 중 구체안을 확정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언론의 자유 보장과 함께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극히 일부 언론에 국한된 제도일 뿐 언론 제재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특별위원회 간사는 “악의적인 오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법안 핵심”이라면서 청구권자의 입증책임 원칙 하에 해당 부담을 전환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정보도 비례 원칙의 중요성을 들어 “오보의 크기에 비해 정정보도가 미흡한 현실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정보도·반론보도 실효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 입은 언론사 정상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유포 대응 ▲댓글로 인한 허위정보 확산 방지 ▲포털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유튜브 규제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중 어떤 법률로 다룰지 여부를 놓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및 언론계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지나친 언론 위축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오보·허위보도의 반복적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악의적 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성에 동조하는 의견과 “정치권 통제가 확대될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주제로,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 및 유튜브 허위정보 규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특위 활동과 여야 협상 결과가 언론제도 개혁 논의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중 언론 관련 법안의 본격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