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일주일 삼중특검 전격 돌파”...여권, 내란 종식→국정 동력 새 판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 한 주 만에 삼중특검 돌입을 현실로 만들며,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내란 종식을 고리로 한 국정 동력 확립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전임 정부의 남은 의혹들은 이제 본격적인 특별검사의 수사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다.

이번 특검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두터운 정권교체 명분과, 과거 윤석열 대통령 시기 반복됐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벽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맞물려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진상 규명 및 책임 추궁, 재발 방지 대책을 국가의 근본 책무로 선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임기 초 민생경제 회복을 최고 우선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특검 정국을 피하지 않고, 돌파를 택한 결정에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직후, 곧바로 삼중특검 의결을 밀어붙인 행보에는 “쇠뿔도 단김에 빼는” 전략적 판단, 즉 전 정권 적폐 청산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되레 경제 회복 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고민이 깔렸다. 시기를 미루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신속 추진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명분이 확실한 특검이니만큼 시간을 끌기보다 단호히 밀어붙여 신속히 매듭짓는 게 낫다”며 “특검 종료 이후에는 국력을 온전히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조만간 특검 공포와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내란 사태 진상,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사건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새 수사가 물살을 타게 된다. 정치권은 단기간 내에 전 정권 의혹 해소를 통해 신뢰 회복의 기틀을 다지고, 곧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 과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기세다.  

정부는 이번 특검 가동을 토대로 향후 추가 제도 개선과 사회 개혁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 역시 민생 입법과 적폐 청산 후속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