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심사 9일 진행”…남세진 판사, 구속 여부 가를 심문 진행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맞붙었다.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1월에 이어 또 한 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외환 사건 수사 및 국내 정치권의 격랑도 예고되는 분위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9일 오후 2시 15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영장 심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포함됐다. 조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감정적인 정치보복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계하는 한편, 야당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심문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들은 "구속영장 발부 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특검팀의 책임론 공방도 동시에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구금 생활을 겪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팀의 추가 증거보강 논란과 현 정국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사법 판단 이후 정국 향방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