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동맹 신뢰로 타결해야”…위성락, 한미 정상회담 조속 추진 시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미국에 공식 제안하며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위 실장은 9일 서울 귀국 직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에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협상은 특히 관세, 투자, 안보 등 한미 동맹의 전방위적 현안들이 한 테이블에 오르는 ‘패키지 협의’ 방식으로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통상·투자·안보 전체를 망라한 협의체계를 미국 측에 제안했으며,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 없는 체제가 목표이나, 협상 과정에선 관세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효적 협의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 협상 시한을 둘러싼 양국의 셈법도 관심사다. 루비오 장관은 “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이 기간 중 한미 간 소통을 긴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위 실장 역시 “신정부 출범 뒤 현안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맹 신뢰 강화를 위해 이견 조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국방비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예고했다. 위성락 실장은 “방위비 전체 증액 논의 등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비 등 여러 사안도 패키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전환’ 등 현안들이 실무 단계에서 협의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패키지 협상이 정상회담 의제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부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관세 협상 타결’이 동반 성립할지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일본 등 타국과 비교 논의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국방비분담·안보 사안이 미국 측의 추가 요구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향후 정상회담 개최의 구체적 일정과 관세 협상 최종 결과가 조만간 정국의 큰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까지 집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관련 사안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