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무죄에 尹정부 검찰권 남용 공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8월 14일, 대법원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권 남용 논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이후 첫 검찰 소환조사도 이뤄지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도 밝혔다.

윤건영 의원 역시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까지 조사하고,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그 치열함은 선택적 치열함이었나.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검찰의 수사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대해 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입장문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니,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참 의리 없다. 왜 '윤어게인'만 외치나"라며 “김 씨가 더 중요하고 실세 같은데 기왕이면 '김건희 어게인'도 함께 외쳐주시라. 편중된 의리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대법 판결의 정치적 의도와 사법 리스크 해소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 및 검찰권 행사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울산시장 사건 판결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막판 대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