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함도 약속 이행해야”…대통령실, 유네스코 안건 부결에 강한 유감 표명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 논란을 둘러싸고 외교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실은 8일 일본의 ‘군함도’ 세계유산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자는 한국 정부 제안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위원국 표결 끝에 정식 안건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일본의 미진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향후 한일 협력 방침을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이 읽힌다.

이전날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약속 이행 상황을 유네스코가 공식 점검할 것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즉각 제출했고, 위원국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채택되며 안건 정식 상정이 좌절됐다. 일본은 2015년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제사회와 한국 내에서는 이행 미흡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의 진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유네스코 공식 표결 결과에 더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 현안과 협력 방안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정치권과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일본 측의 약속 이행을 꾸준히 촉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유네스코 추가 논의와 한일 외교 현안에서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