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저지 총력”…의협, 의사 집단행동 예고로 의료 정책 긴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반대 행동에 나선다. 의협은 오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과 16일 국회 앞에서 각각 300명, 500명 규모의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들은 최근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강제화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의료현장 환경 변화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 대응이다.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정책 저지에 나서고 있다. 범투위는 김택우 의협회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투쟁 기조를 이끌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인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검사의 위탁·수탁 방식과 검체의 처리 주체 등을 조정해 검사 절차 효율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노린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이 변화가 의사의 처방권과 진단 전문성을 침해하고, 일차의료 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확대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역시 의료 직역 간 역할 경계와 환자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 의료 IT 기반의 규제 변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단, 처방,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 행위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인 직역별 업무 조정과 진단·치료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 규제 변화가 진행 중이나, 직역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의협은 이번 시위에 대해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 법안 저지와 국민 건강보호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복지부, 국회 등 정책 당국은 현재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 조정 가능성 등을 타진 중이나, 의료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맞물리며 정책·규제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나,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산업 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 실제 의료서비스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