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파문”…김건희 인사전횡 논란, 특검팀 수사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이 정치권과 특검 수사의 정면 충돌로 비화됐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과 고가 귀금속 수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핵심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등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59일 넘게 이어진 수사는 이른바 '인사전횡' 의혹과 매관매직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에서 '맏사위의 공직 기획'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이 회장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약 3개월 만에 관련 공직에 임명됐다.

뿐만 아니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선물했다며, 대통령실 홍보수석직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최근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김 여사를 거친 인사 청탁과 금거북이 등 금품 전달 정황도 특검 수사망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영향력 행사는 국회 공천에도 미쳤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국민의힘 내 공천개입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와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 여사의 영향 아래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았다는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고 직접 언급한 통화 내역, 김 여사와 명씨가 김상민 전 검사의 경선 지원을 논의한 내용도 공개됐다. 명씨는 최근 "김 여사가 '남편과 인사권·공천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지방선거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선정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 동원설로까지 확장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인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주요 공직 임명에 개입한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 연루 가능성을 집중 추적 중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나드는 인사개입을 했다면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법적 쟁점은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가에 쏠렸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실제로 남편과 사전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만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장벽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특검이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엄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드러나면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사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2012~2013년 당시 김 여사가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사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내용이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매관매직' 의혹이 대한민국 권력 핵심을 뒤흔드는 정국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에 주목하며 공세를 예고했고, 여권은 '정치적 모욕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론 역시 엄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정가의 관심은 특검팀이 향후 추가 증거 확보 및 윤 전 대통령의 연루 정황 규명을 통해 어떤 법적 결론을 내릴지에 쏠려 있다. 특검팀은 인사 추천, 공천 개입, 금품 수수 등 혐의별 법적 타당성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