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산 운영이 발목”…국가 일원화 논의 확산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효율성 한계와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인재정책 간담회'를 통해 전략적 일원화의 필요성을 공식 논의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의대 및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의 지원 쏠림 현상, 해외 인재 유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신진연구자 처우와 박사후연구원(Post Doc) 등의 법적 지위 미비,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고경력 과학자 자원 활용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 증액,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프로젝트 등 산업 현장 수요 반영형 교육 지원, 지역 전략분야 R&D 및 인재정착 프로그램, 여성·실버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연구실 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등 실효적 정책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특히 인재 정책이 교육·연구·산업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다 보니, 정책 집행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전문위원과 현장 연구자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핵심은 정책 연계성과 전략성”이라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일본, 중국, 미국 등은 국가지도 하에 인재 확보 예산 및 제도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국내 역시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구조 해소와 지역 주도형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현장에서 소외됐던 여성, 신진, 은퇴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 지원’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연구 현장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과 중견연구자 성장 사다리, 산업 연계 프로젝트의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 같은 목소리를 국정과제 및 정책 로드맵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석 경제2분과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미래산업 경쟁력의 관건은 과학기술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활용에 있다”며, “정부 역시 일원화된 지원체계와 연구 몰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책 일원화로 실질적 인재 확보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