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캄보디아 EDCF 증액, 청탁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단행
정치

“캄보디아 EDCF 증액, 청탁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단행

윤가은 기자
입력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EDCF) 증액을 둘러싼 청탁 의혹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명품 청탁' 논란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실무기관까지 칼끝이 향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출입은행 내부 PC와 파일 등 자료를 확보하며, 증액된 EDCF 차관 지원 결정의 배경과 주요 인물 간 의사소통 자료 탐색에 집중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이 사업 수주를 지목하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는 청탁 의혹을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주요 쟁점은 2022년 6월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가 청탁 의사를 표한 직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액한 점이다. 이어 같은 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가 캄보디아를 공식 순방한 일정도 수사 시나리오에 변수로 떠올랐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검팀은 지원 한도 증액 결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명품 제공과 공적 자금 운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외압 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민간 청탁, 권력자 친인척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이 강제수사 단계로 비화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책은행 등 기관 간 협의 절차와 부처 간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고됐다. 특검팀은 확보한 수출입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지원 한도 증액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 움직임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건희#수출입은행#캄보디아ed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