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구성”…김민석 총리, 주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문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에 나섰다. 주거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대전 동구 쪽방상담소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총리가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개선을 직접 지시하며, 국무총리실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신설이 예고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담소 운영진과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공공임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국정 현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8시 30분, 대전시 동구 쪽방상담소를 찾아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쪽방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와 조부활 상담소장으로부터 운영상 어려움과 입법 개선 필요성을 청취했다.

특히 김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비어 있다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공실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 공실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한 토론과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현장에서는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한 법적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는 최소 0.8평, 2평 등 소규모 지주에 대한 보상 근거가 법에 빠져 있어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 검토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노숙인복지법상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를 더 정확히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개명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시설 역할 정립에도 힘을 실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총리의 이번 행보를 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임대주택 정책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했다. 동시에, 법적 미비와 보상 사각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임대주택 공실률 개선 TF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상체계와 주거복지 개편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