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4,000억 신규 편성”…국회 정무위, 장기연체자 구제 추경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 배드뱅크 관련 예산 4,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며,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 등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7,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4억400만 원이 증액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을 부여하며 제도의 빈틈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연체자 지원 확대가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채무 경감 정책의 반복이 신용질서 훼손이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어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 중 참전 유공자 수당(325억8,600만 원)과 보훈병원 진료 사업(67억2,500만 원) 등 601억8,300만 원 증액,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110’ 상담 직원 처우 개선 예산 3억9,900만 원 증액도 포함됐다.

정무위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경기 대응책 여부와 함께 추경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