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야, 군 인명사고 질타와 ‘내란’ 고성 충돌

군 인명사고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인명피해 사고와 '12·3 내란'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한동안 회의가 정회되는 격랑이 연출됐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군사·안보 현안과 맞물려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4일 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견해,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입장 등이 중점적으로 검증됐다.

국방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 인식과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북한 위협 대비 태세, 국민·국가 신뢰 회복 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질의에 불분명한 답변이 있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천명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향후 합참의장 수행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군 인명 사고에 대한 각군 지휘부의 안이한 인식,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대구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무기고·총기 보관함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방 군단장 공백 문제와 함께 "실질 권한 없는 지휘 가운데 사고 예방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군 지휘부에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계엄 명령이 내란이면 그 명령을 수행한 군은 내란군인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양측의 충돌로 회의가 20분간 정회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내역도 채택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 경위와 안보 우려 쟁점이 질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예식장 독점계약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해군호텔 예식장 및 웨딩업체 대표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지휘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군 인명사고, 군 지도부 책임론, 민감한 정보 반출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