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비 진작책 마련 지시”…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부정유통 엄정 대응 주문

정책 지원책의 실효성과 불법 유통 논란을 두고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쿠폰 집중 관리와 추가 소비 진작책 마련을 주문하며 민생 방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역시 소비쿠폰 깡, 중고거래 등 부정 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본격화에 맞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고 오늘부터 실제로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민생 회복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민심과 소비 여건 변화를 직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다"면서 정부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조차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 소외와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달라"며, "신청 방법이 대부분 온라인 중심이어서 소외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실은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과 부정 거래에 경고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으며, 각 지자체에도 단속 강화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추진과 관리지침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사각지대·물가 불안 요소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신뢰성과 집행력 강화,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향후 정부는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 마련과 물가 안정, 부정유통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 안정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