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뉴노멀”…강훈식, 한미관세협상 난항에 정부 총력 대응 시사

통상 현안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월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가 총력 대응했으나, 미국과 타결을 이뤄야 할 세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협상 분위기와 미래 남북관계 해법을 놓고 또다시 정국의 균열이 예고되는 양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우리가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도 유사 상황”이라며, 이번 협상 국면의 국제적 파급을 짚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뉴노멀’(새 표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에게 이번 환경 변화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산 제품이 이제 상호 관세 15% 혹은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의 대상이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0%에서 15%로 관세가 오르면서 위기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전했다. “대미 수출이 적어도 10% 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이중삼중의 복합위기”를 언급했다.

통상협상의 미래와 관련해 강 실장은 “미국은 끊임없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 결단 스타일상, 협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새로운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어떤 품목관세가 추가로 등장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당국 모두 유연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야 평화가 유지된다”며 “전쟁이 필요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적대 정책에 대해 “지난 3년간 무인기 도발 등 적대 행위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에서 벗어나 있다 판단하며, 앞으로도 남북 대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통상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부 행보는 한층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정부는 한미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정책적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