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막겠다”…김병기,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추진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근절하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 직후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된 직후, 국회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일관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한 “국민께서 만족해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입장 표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4건의 법안 처리 직후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다수 쟁점 법안이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처리됐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정치권은 필리버스터 제도 실효성 논란을 놓고 다시금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적 국회 운영에 방점을 두고 신속한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견제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 토론 문화와 의사진행 절차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