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론장 정면 충돌”…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발의 본격화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의 파열음이 다시 폭발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중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이 어디에 둘지, 즉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선택지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월 1일 국회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 개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등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목표까지 내걸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4일 법사위에서 마련되는 공청회에는 법무부, 정부 측 인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충돌 지점으로 부각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갈 경우,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불필요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법무부 소속이 될 경우 기소·수사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본래 취지가 약화된다”며 행정안전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이견은 당내 토론에서도 재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혼선을 의식한 듯 “중요 쟁점에 대해선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당 검찰개혁 특위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에서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 일정을 둘러싼 야권 비판도 거세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장기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의 파장은 정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위치와 권한 설정은 향후 검찰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완급 조절 역시 당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국민 여론 또한 여야 공방을 지켜보며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3일 의원총회와 4일 법사위 공청회를 앞두고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검찰개혁을 두고 연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