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방해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조은석 내란특검, 야권 비판 정면 반박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거센 비판과 내란특검의 수사가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월 13일 브리핑에서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정치권의 압박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현직 국회의원 및 정당 지도부를 연이어 소환하며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적잖은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관련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그 외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압수수색 및 소환하는 등, 당시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계엄 전후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단순 실수에 따른 자동 타이머 설정으로 대화가 삭제됐다”며 “마치 의도가 있는 혐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 조은석 특검팀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조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정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현재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 기한 만기 직전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8월 1일 구속된 뒤,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8일 기각되는 등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박지영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사는 이뤄져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공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는 오는 회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논의와 후속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