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컨트롤타워 개편”…정부, 100조 투자로 산업지도 전환→정책 거버넌스 재구성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이 국가 전략의 근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와 새로운 국가 컨트롤타워 설립을 천명하며 첨단산업 중심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산업 패러다임이 AI 무한경쟁 시대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범분야의 통합 정책 거버넌스와 R&D 생태계의 복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공약했다. 이러한 청사진 아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량을 확대하고, AI정책수석실 및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 등 정부 조직 내 AI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진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다는 구조적 난맥상이 현존한다. 실제로 AI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와 생태계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교육, 사회, 국방 등 다수 영역의 정책이 분산됨으로써 효율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부’ 신설 및 부총리급 위상 부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AI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 부처 간 갈등 조정 문제를 보완할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역시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충돌을 조율할 권한이 부여된 통합 당국의 설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잇단 R&D 예산 삭감이 중첩되면서 과학기술계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자율적 연구 환경 복원,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플랫폼 기반의 AI 미디어 환경 전환 속에서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방송·통신 정책을 독임제 미디어 부처로 일원화해야 하며, 공영방송 규제체계 역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 학계는 파편화된 정책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정치적 후견주의 한계를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미디어 통합부처 설립, 공영 미디어의 합의제 위원회 전환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현행 정부 정책 조직은 AI 및 첨단산업의 심층성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이 확고하다. AI 투자와 기술 진흥, 미디어 정책 체계 재정비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미래 국가 역동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통령 직속의 일원화된 정책 중심기구가 국가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