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위생관리 기준 강화”…식약처, 국방부에 의견 제안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군 급식의 위생·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군급식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동형 급식 차량 온도 및 위생관리 기준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 식약처 의견이 반영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급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군 급식 운영체계에 대해 민간 위탁업체와 협력을 통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급식의 특수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은 산업 현장에 실질적 적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대형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단위 부대 내 소규모 급식소 등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강조됐다. 오 처장은 “사각지대 없는 급식소 관리 통합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항공·선박 등 이동식 급식 환경의 위생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위탁 급식업체 운영 확대와 더불어, 식품안전정책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의 검사를 직접 진행해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약속했다. 최근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 완화 요청도 있었으나, 식약처는 신중한 접근 원칙을 고수하며 신선 농산물 검사기간 단축 등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를 병행 중이다.

해외 직구 식품 증가 역시 관리 강화 대상이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 샘플 검사를 지난해 3000건에서 6000건까지 두 배 확대하며,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위험요소 차단에 나서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품의 전용 관리 체계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식약처 방침은 데이터 기반 식품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 제도화 요구가 맞물려 전체 식품산업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급식의 모범 사례화와 함께, 수입·직구 식품 등 다양한 공급 경로에서의 안전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적용 기준 및 검사 체계의 실질적 집행에 주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급식 위생관리 기술 및 정책 기준이 확립될 경우 식품안전 산업 전반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의 대응이 군·민간을 아우른 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