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조치 마련하라”…이재명 대통령, 인천 맨홀사고 후 강력 지시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터의 안전이 다시 한국 정치권의 문제로 부상했다. 현장 책임 소재, 법령 위반 여부,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거센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을 통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위기감을 표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언급은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빈발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험 의식,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요청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폭이 달라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현장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드러난다면 더 강력한 조치 역시 예고됐다.

현장 노동자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조속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산업재해는 구조적 문제와 규제 미흡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자 엄벌과 함께 현장 안전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천 맨홀 사고 조사에 특히 주목하며,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책임자 처벌 수위와 안전관리 제도 전면 재정비 방안을 놓고 추가 입법 및 행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