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정치중립 논란에 정책 파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서 제외돼,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9일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과 현안이 논의되는 만큼 배석 제외가 아쉽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권자가 전임 대통령임에도 “필요한 발언과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이 다음 주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 “방통위원장은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개인 소셜미디어 게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위원장이 유튜브 출연 및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공표한 것이 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방통위원회의 국무회의 내 발언권과 정책 조율 기능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상위 부처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8월 24일까지가 법정 임기”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최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경위와 직무상 어려움을 해명했다. 

최근 글로벌 ICT 정책 환경에서는 규제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이 주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 미디어 규제기관 역시 상임위원 독립성을 의무화하고, 정치권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투명성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와 인사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국내 IT·미디어산업계는 방통위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에 대해 정책 조율력 저하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 정책 이슈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구조와 제도의 균형 조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실제 시장 및 정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