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찬스…돌파구 마련 시급” 박지원, 중수청 행안부 결정에 강경 입장

정치적 충돌 지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싸고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보인 중수청 소재 결정에 대해 강경한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놨다. 박 의원은 7월 1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3자 회동 결과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이 국민적 요구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직설적 발언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내란 재판 지연과 한덕수 내란 부두목 영장 기각 문제 등을 볼 때 특별재판부 필요성은 크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은 중수청 조직 및 특별재판부 논의가 “정권 견제용 프레임”이라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이라며 박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도 수사·기소 분리가 헌정질서 전환의 출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조직 개편의 현실성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외교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박 의원은 “우원식 의장은 천안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은 김여정과 현송월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나는 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남북 회동은 없을 것이며, 북한이 한국대표단과의 접촉을 일부러 회피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근황에도 언급했다. “김건희는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치소 생활을 잘할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 나가서도 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은 중수청 소재 결정과 검찰개혁 방향, 북중 외교 등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