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 주장 논박할 가치 없다”…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측 입장 정면 반박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상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의혹과 평양 무인기 사건을 놓고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특검팀은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 영장 기각과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특검 수사를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한 데 대한 직접 반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결정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도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신병 확보 사유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그리고 단전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언론사 관할 소방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관련 수사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인 유모 변호사의 소환 조사 역시 공식 통보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주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과정에 관여됐다는 입장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팀 수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정면 충돌에 주목하며 대치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관련 혐의 수사를 지속하면서 필요 시 추가 소환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