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과 검사징계법 속전속결”…법안 드라이브→집권 초긴장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입법 추진에 속도를 올리며 정치적 긴장감이 국회에 드리워졌다. 골든타임이라는 진단 아래 내란 특검 등 ‘내란종식’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강력한 주도권 행사와 함께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신중한 기류도 독특한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의 ‘일사천리’ 입법 전략은 여야 구도와 권력의 무게추가 움직이는 국면에서 국민적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채해병 특검)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부각되며, 민주당 내에서도 ‘대한민국 정상화’ 골든타임을 실기로 만들지 않겠다는 집념의 신호로 해석된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의에서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는 각오를 표하며, 주권자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테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상법 개정안까지 재발의하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언급했던 입법 드라이브에 화답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다만, 이 같은 집중 입법 추진에 당내 신중론도 동시에 비등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주도권은 확고하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반향과 야권의 비판 여론이 한데 쏟아지며, 속도와 영향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가 이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검경수사권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이라고 직격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집권 초반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처리 시기 및 방식에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4개 법안 외에도, 대선 후 대통령이 강조했던 상법 개정안은 물론,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야당 시절 주요 추진 입법도 다시 꺼내들 태세다. 상법개정안은 새 원내대표 선출 직후 우선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처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부 사법개혁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는다”고 밝혀, 당내 합의의 시간적 필요성을 에둘러 시사했다.

상당수 원내 관계자들은 쟁점 법안 논의의 시간적 여유 부족을 강조하면서, 골든타임 속 제1여당의 선택이 남긴 파장을 탐색하고 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 오는 13일 이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속도를 다시 올릴지 정국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는 이후 본회의와 원내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 일정과 우선순위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