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침묵 깨다”…진실의 무게→대법원 앞두고 울림

유년 시절부터의 고요한 상처가 다시 환기되듯, 웹툰 작가 주호민이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의 목소리로 사회를 울렸다. 복귀를 예고한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자폐 성향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시선으로 특수교사 아동학대 2심 판결에 대해 담담하지만 결연한 입장을 밝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공기를 자아냈다.

주호민은 1심에서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정을 직접 짚으며 단순한 선고 결과만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를 전했다. 특히 그는 2심 판결문에 ‘교사의 행동이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는 녹음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받아들여져 재판부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대의 실체보다는 증거 인정 여부가 무죄의 결정적 이유였음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주호민은 이번 사건이 결코 자신의 아이만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달장애인이나 요양원의 노인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증거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결국 학대 행위는 드러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만다는 지적에 많은 이들이 심도 있게 귀 기울였다.

사안의 본질이 왜곡돼 기사나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될 때, 그는 판결문 공개와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 역시 ‘아이의 보호를 위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만큼, 주호민은 이번 판례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주호민의 목소리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가 이 문제를 개인적 서사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숙의로 확장시키고자 한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 법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단순히 한 사건의 내부가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약자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례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이 자녀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2심에서 무죄 선고, 그리고 검찰의 상고로 이어졌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논의를 한층 더 깊은 울림으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