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백반 식재료 후원이 선거법 위반?”…한덕수 전 총리, 조기대선 앞두고 경찰 수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천원 백반' 식재료 후원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긴장 속에서 한 전 총리와 조국혁신당이 맞붙으며, 기부행위 논란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경찰청은 7일, 한 전 총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천원 백반' 공익사업을 해온 한 음식점에 식재료를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점에서 불거졌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찾아 해당 음식점에 식재료를 후원했으며, 약 2주가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 당일, 이러한 후원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순수한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기초 증거 수집과 고발인 조사, 총리실 관계자 대상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일부 여당 지지층에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야권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사업 취지 여부와 대선 출마 시점, 행위의 목적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한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여론 역시 진영에 따라 엇갈리고 있어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 소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기부행위 논란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