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AI 거점·AI반도체 개발 예타 면제”…정부, 기술주권 확보 본격화

정부가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혁신 거점 구축과 국산 AI 반도체 개발 등 국가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글로벌 AI 및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연구개발 속도와 시장 확보를 저해하는 제도적 병목을 해소한다는 판단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예타 면제가 ‘공공주도 기술 드라이브’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통해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지역 AI 거점 조성사업과 국산 AI 온디바이스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온누리호 대체 등 7개 전략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각지 특화 산업의 AI 전환(AX) 모델을 실증·고도화한다. 광주는 실증 밸리, 대구는 혁신기술 개발, 전북은 협업지능 기반의 피지컬AI, 경남은 인간-AI 협업형 글로벌 실증사업 등 각기 다른 특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히 국산 AI 반도체 실증 개발 지원 사업은 반도체 설계 전문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기존의 국제 공급망 종속을 벗어나 자립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생성AI 등 신규 기술의 요구에 맞춘 온디바이스(엣지) AI 반도체는 서버·데이터센터 외 실제 산업현장과 소비자 기기 등에 탑재돼 응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AI 및 데이터센터의 고성능·저전력 요구에 대응하는 국산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조 기술개발, 내년 착수를 목표로 하는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건조 사업도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예타 면제 7개 사업에 대해 수개월 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예타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개발 사업은 이날 시행 확정됐다. 2026년부터 7년 간 약 9400억원(국비 838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AI·디지털 융합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원천 연구에서 임상, 인허가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 단일 부처 사업과의 차별점이다.

글로벌 AI 및 디지털 전환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AI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 의료기기 시장 선점 등 핵심 신성장 분야에서 속도와 범정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도 AI·반도체·헬스케어 분야에 대규모 공공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예타 폐지·간소화 등 제도 혁신이 경쟁의 승패를 가를 변수로 부상했다”며 데이터, 의료윤리, 공급망 안전망 확보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의 지속 여부를 주목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AI 연구개발 투자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부처 간에 공유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한국 기술경쟁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혁신적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예타 면제 덕분에 기술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며,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질지 그 귀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