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봉쇄 지시 전달 논란”…내란특검, 소방청 차장 소환 조사

비상계엄 발동 당시 언론사 봉쇄 지시 정황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소방청 이영팔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전달 경로와 당시 지휘계통의 역할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부터 이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시기 소방청에 전달된 경찰 협조 요청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주요 언론 및 기관에 대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당직 경찰청장인 조지호에게 조치 상황을 물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도 “24:00경 경찰이 언론사 등에 투입될 계획이므로 경찰청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팔 차장 역시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현장 책임자에게 반복적으로 경찰 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소방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내부에 경찰 대응과 단전·단수 협조 요청 등에 대한 연락과 문서가 어떻게 전달되고 공유됐는지, 각 기관장·지휘부 사이 실질적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언론사 봉쇄 지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파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언론 통제 시나리오를 승인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비상 상황에서의 제한적 조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단전·단수 명령의 실질적 시행 여부, 장·차관의 책임소재, 조직의 위법성 정도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영팔 차장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내란특검의 수사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물증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에 집중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의 진원지 및 실행여부, 지시 라인의 실질적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언론사 봉쇄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