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중수청 행안부 배치”…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핵심 쟁점 정리 나서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라인이 다시 한 번 격돌하고 있다. 검찰청 완전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야, 당정, 그리고 당내 의견까지 복잡하게 얽히며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예정된 전체 의원총회와 4일 입법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최종 토론한 뒤, 5일까지 입장을 매듭지어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및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출범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 원칙을 유지하되, 당장 쟁점이 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안은 유보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는 5일까지 당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 과정을 거쳐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으로 기능을 이어온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담당하며, 기소는 따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서 전담한다. 공소청은 또 수사기관 관리·조정 권한도 맡지만,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검찰이 가지던 핵심 권한이 분리되는 구조다.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 조정은 당내 특위와 법사위 공청회를 거치며 현실론이 반영됐다.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도 함께 추진됐지만, 입법 쟁점이 커질 우려에 따라 우선 사업에서 제외됐다. 당 관계자는 "핵심 구조 조정에 집중해 개혁 동력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야, 당정 이견 조율이 최대 고비로 떠올랐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 행안부 배치'에 대해 "수사기관 내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공개 표명해 여당과 정부 간에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검찰청 부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주요 당직자들은 "기존 쟁점부터 정리해야 입법 일정에 맞출 수 있다"며 실무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수청이 어디에 소속되든 국민 피해와 사법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입법 쟁점 축소와 핵심 사안 집중을 통해 본회의 표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