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지귀연 판사 인사조치 필요”…여론, 전권역·전세대서 압도적 요구

‘650만 원 룸살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두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전체의 71.5%가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사조치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해, 두 의견간 격차는 55.7%포인트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에서 78.5%라는 가장 높은 인사조치 찬성 비율이 기록됐고, 충청권(75.5%), 경인권(72.2%), 강원·제주(71.3%), 부·울·경(70.1%), 대구·경북(68.4%), 서울(66.9%) 순으로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40대(81.2%)와 50대(78.4%)가 유독 두드러졌고, 30대(70.5%), 18∼29세(70.2%), 60대(69.4%) 등 다른 연령대에서도 70% 안팎의 표심이 쏠렸다. 70세 이상에서도 찬성 비율은 56.4%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성별 구분 없이 남성·여성 모두 70%를 넘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 분석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6%가 인사조치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44.0%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반대도 38.1%로 집계돼, 내부적으로 찬반이 혼재된 양상이다. 무당층 역시 55.9%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념 성향별 응답에서는 진보층(88.7%), 중도층(73.4%), 보수층(52.1%) 모두에서 인사조치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같은 기간 실시한 자동응답(ARS) 조사 결과 역시 대체로 유사했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62.9%, ‘인사조치하면 안된다’ 24.2%로, 차이는 38.7%포인트였다. ARS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90.4%가 찬성을 표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56.3%)가 찬성(34.3%)을 앞서 유일한 반대 우세 흐름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2.6%)과 중도층(66.7%)에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찬성(40.8%)과 반대(42.3%)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숙명적 정치 쟁점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특정 권역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전세대적 분노가 확인됐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의 전화면접조사는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기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2.2%다. ARS조사는 무선 RDD 기반 100% ARS방식으로, 같은 표본크기와 신뢰수준·오차범위를 가졌다.

정치권은 이날 조사 결과를 두고 지귀연 판사 인사조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법원 역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