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본격화”…정부, 추가 신도시 배제하고 사업 정상화 집중

3기 신도시 공급 사업이 재가동되며 정부의 주거정책이 전환점에 들어섰다.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지연의 중심 원인으로 꼽힌 토지보상 지연과 공장·제조업체 이전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신도시 추가 개발 계획은 없다"며 3기 신도시 내 대규모 공급에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8곳 총 32만8,000가구가 계획돼 있으나, 착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구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 정부는 용적률 상향, 군 기지 및 공장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 강화 등 장애물 해소에 나선 상태다.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주요 신도시 현장에서도 행정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의 방향 전환은 이번 대통령 발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에 한정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분양·공급 가시화"도 시사했다. 일련의 속도전은 토지보상 지연, 사업성 부족, 주민 의견 대립, 군·공장 이전과 같은 해묵은 난제도 동반한다. 관련 기관들은 용적률 상향, 상업·자족 용지 비율 조정 등 추가 물량 확보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 유연성 확대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유연성 확대' 연구 용역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공실·미매각 용지 문제 등 그간의 과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움직임도 병행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연계해 노후 아파트 수요 분산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공급 대책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맞춤 공급 구조 전환 역시 강조된다. 국토부와 LH공사 등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복지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하며 주거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당분간 3기 신도시 사업의 정상화와 착공, 본청약 가시화 여부가 부동산 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시장 불안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3기 신도시가 주거정책 전환점으로 자리잡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