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호혜적 딜로 관세 갈등 풀자”…여한구, 한미 고위급 협상서 협력 의지 강조

관세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새 정부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관세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8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미”였다고 밝히며,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27일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한미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새롭게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양국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앞으로는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중인 24일부터 26일에는 워싱턴 DC에서 3차 한미 기술협의가 열려, 균형 무역과 경제 안보,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의제를 두고 세부 합의안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실무대표로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그간 쟁점화된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미국 측은 무역 균형 차원에서 자국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및 구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예고된 25% 국가별 상호관세,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철강 관세는 물론, 반도체 등 신산업 부문 관세까지 철폐 또는 최소화를 목표로 협상 기조를 세웠다. 산업부는 한국과 미국 산업 공급망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며, 관세 최소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협상을 병행하는 만큼, 일부 협상국과의 경우 시한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실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이어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두 목표를 모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내 양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최종 합의안 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