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연령 하향·재외국민 보장 논의”…국정기획위, 선관위와 간담회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한 논의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둘째 주 선관위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투표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 이후 이 사안이 공식 경로를 통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이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민투표는 19세 이상만 허용되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 연령 하향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투표제도의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청년 세대의 정치적 의사 반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졸속 논의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 산업안보 및 방산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는 "핵심기술 유출 실태와 경제안보 현안 보고 등이 이뤄졌으며,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위험요인 경보체계 강화, K-방산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선 박홍근 분과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간담회도 개최됐다. 국정위는 소액임차인 구제 강화,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의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가경제 현안으로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배임 등 경제형벌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예고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투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각종 민생과 산업안보 현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