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제로 상태 돌파하겠다”…김남중 통일차관, 한반도 평화경제 복원 의지 밝혀

‘멈춰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맞섰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미래포럼 행사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지난 6년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정부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공식 논의의 장에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남중 차관은 축사에서 “지난 6년간 제로 상태에 이른 남북 관계를 기필코 복원해 나가겠다”며 “지난한 인내의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다”라며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남북 교류 차단 장기화 속에도 미래 지향적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정책적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가칭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개발 시 미래지향적 남북 산업 협력과 신산업 연계형 특구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남북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대화 재개와 상호 신뢰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의 긴장 고조 국면과 국제정세 변화도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적 메시지에 실제 실행 동력이 실릴지,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향후 통일부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평화경제특구 설계 등 후속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