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경제수장 지명"…이재명, 구윤철 카드로 새정부 경제정책 드라이브

경제부처 수장을 둘러싼 공백 사태가 두 달 만에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하며 경제 내각 인선을 본격화했다. 최근 거시지표 부진 속 민생경제 대전환을 놓고 정부 내외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구윤철 후보자 앞에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과 조직 개편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재정·예산 전문가로서 신산업 정책과 혁신 성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정책 실행력과 조직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중단됐던 기재부 장관급 회의체와 F4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도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새 부총리의 첫 시험대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공개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내수 부진, 저성장 극복을 기조로 AI,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났고, 구 윤철 후보자 역시 개인 SNS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인공지능 혁신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또, 현 정부가 긴축 기조 대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술 주도 성장’ 전략을 비롯해 경쟁력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도 전문가들로부터 “저성장 탈피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정책 대전환과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 정부가 추진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산취득세 등 상속세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도 찬반이 맞서고 있으며, 지난 추경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준칙 법제화 재검토도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신산업 성장 전략으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확장재정에 맞춰 세수 기반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조직 개편도 구윤철 후보자의 시험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정책 부서 조정 등 굵직한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부총리의 조정·통합 리더십이 절실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총리 겸임’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구윤철 후보자가 ‘경제부처 간 통합 리더’로서 명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운용 기조 등 구체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 협의와 경제정책 방향 확정까지 당분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론화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