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원안 통과 촉구

노동계와 국회가 맞붙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이 목숨값으로 이 법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감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안이 ‘20년 숙원’임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영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며 수정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안 통과를 둘러싼 각 정당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방향과 노동 현장 파급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 논의를 주요 쟁점 현안으로 올려두며 치열한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를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