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조정 거론되나”…김명수·댄 케인 한미 합참의장, 동맹 현안 협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 및 동맹 조정 전망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의회와 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방위비 분담·증액 요구가 제기되며, 정치권과 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회담은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당시 미 합참의장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합참의장 방한이다. 케인 의장은 전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힌 전례가 있다. 이에 실제 2만 8천여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 조정이나 동맹의 국방비 재조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합참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양자회담에서 한미 군사동맹 핵심 사안과 한반도 안보 환경,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의장은 한일 양자 회담 차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별도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동맹 국방비 증액 이슈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축소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실질적 안보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신중한 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11일엔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공식 개최된다. 세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3국 간 군사 협력 강화,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한미, 한미일 협의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지위 및 동맹 비용 분담 관련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