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김상환, 12년 만의 대법관 출신 소장 취임

헌법재판소장 인사와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뜨거운 대치 국면을 맞았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농어업재해법 등 현안 법안이 줄줄이 처리되면서 여야의 정책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로 시작됐다. 총 264표 중 206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 자리에 올랐다. 김상환 소장은 지난 해 대법관 임기를 마친 바 있으며, 앞으로 6년간 헌재를 이끌 예정이다.

이어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부가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표, 재석 205명 중 찬성 179표로 처리됐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생산 비용 전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를 보장 범위에 넣었으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공인중개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비쟁점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의뢰인에게 거래 전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 자료 제공을 의무화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고 운임 미만 지급 시 과태료를 강화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1개 비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법 등 일부 법안은 합의에 따라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국무총리와 8명의 내각 국무위원들이 처음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출신 장관의 등장에 환호를 보냈다.

이날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현안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책 경쟁이 이어졌으며,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들은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국회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심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